與,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키로...중수청 일원화

5일 정책 의원총회 결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상징적"
시행과정서 보완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는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했다.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와는 다른 의견이다. 당은 이같은 의견을 이번주 중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5 김현민 기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되 실제 작동할 방안을 열어 놓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격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여러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애초 목적이 퇴색되는 면이 있고 검찰개혁 지지자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부분이기에 요구권만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구권을 두되 피해자들이 수사 미진·지연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혁 초반에는 예외적으로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보완하는 방안을 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당과 청와대는 현재까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개별 의원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정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로지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논란이 됐던 수사사법관 직제 없이 1~9급까지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원내정책수석은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 직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중수청 수사범위와 관련해선 정부안 9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했다. 대형참사, 공무원, 선거범죄 등 3가지를 제외한다는 의견이다.

기존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해선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 국가 기반 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속 의원 한 명이 법사위 전체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은 4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늦어도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10월 2일에 정상적으로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해야 하기에 정부안이 오면 국회 논의 과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화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