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주민에게"…재생에너지 확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제1차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
'한국형 RE100' 이행 공공부문 선도 노력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를 보급하고 주민 소득 창출형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17개 광역 시·도가 참여하는 '제1차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대전환' 체계 가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 주도형 에너지 전환 모델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회의다.

정부는 올해부터 유휴부지와 국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한국형 RE100(K-RE100)' 이행을 통해 공공 부문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확산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지역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범정부 차원의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켜 수요조사, 부지 발굴, 대상 마을 지정,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고, 계통 우선 접속 근거 마련, 금융·세제 지원 확대,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 시·도가 참여하는 '제1차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우수 사례도 공유했다. 전라북도는 시민 출자로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마을 주도의 소규모 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시민펀드를 통해 태양광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고, 부산시는 학교 태양광 발전 전력을 RE100 기업에 공급해 수익을 학생 복지에 환원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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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유휴부지 발굴 사례도 제시했다. 경기도는 평택항 유휴수면을 활용한 500메가와트(MW) 규모 수상태양광 입지를 발굴해 RE100 기업 공급을 추진 중이며, 경북은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은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단지 조성을, 세종시는 자전거도로 구간 태양광 설치 등을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앞으로 협의회를 정례화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햇빛소득마을 확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과 연계해 8개 유역환경청별 지역협의체도 운영, 지방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등 중앙-지방 협력을 제도화를 추진한다.

김성환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라며 "이익은 지방과 주민에게 공유하고 비용은 낮추며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