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껍데기 통합 NO"…전남도의회, 국회에 '입법 보완' 공식 건의
"청사 위치·통합 의대 신설 법에 명시하라"
국가 차원 균형발전·재정 지원 원칙 등 요구 전달
전남도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이익과 균형발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법'의 입법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국회 행안위를 방문, 지역 현안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안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지역이 축적해 온 역사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까지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의 속도 못지않게 제도의 내용과 절차가 충분한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이는 통합의 속도보다는 제도의 완결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방점을 찍겠다는 행보다.
이날 도의회가 특별법 반영을 요청한 핵심 사항은 총 12가지다. 주요 내용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지역 역사적 정통성 반영 ▲약칭 없는 '통합특별시' 명칭 명시 ▲집행부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의 법률적 지정 ▲지역 맞춤형 정책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도 요구했다. ▲국세 지원 규모 및 배분 기준 명확화 ▲통합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통합국립대의 거점국립대 지정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특례 명시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특별시장 권한 비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의 견제·인사 검증 절차 강화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현행 유지 등 의회 기능 강화 방안도 건의안에 담겼다.
도의회는 이러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갈등과 행정 혼선, 불균형 심화라는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균 의장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특별법에 담기는 내용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법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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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의회 '행정통합 대응 TF'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이후의 하위법령 정비, 조직 재편 등 후속 과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방자치 원칙에 부합하는 통합이 이뤄지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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