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만→15만원 인상
인천시가 고령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시가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기본 명예수당 체계는 유지하면서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시는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고령 예우라는 정책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 참전유공자의 연령 구조와 고령화 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대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로써 65세 이상 7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원을, 7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1월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한 7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총 1만7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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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례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명예수당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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