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개혁 3대 대전환 본격화…국민 체감 성과 낸다"
생산적 금융 앞세워 첨단산업·자본시장 활성화
저금리 정책 서민금융 신설
가계부채 관리·주가조작 근절로 신뢰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를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본격화하는 해로 규정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작년 새 정부 금융정책의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해 본격적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먼저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 유망산업에 집중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과 기후, 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전환과 ESG 금융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역, 기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높이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 서민금융 상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상품, 취약계층 생계자금 상품 등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신용 성장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고 지역 밀착 복합지원과 은행 대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촘촘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일관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과 공시 강화 등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공정한 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 근절과 금융보안 사고 재발 방지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또 치매보험, 지자체 연계 보험 등 생활체감형 보험과 마이데이터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전자금융 결제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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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과 주주 중심 문화 확산 및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빈발하는 보안사고를 막기 위한 전자금융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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