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 외국산 저가 LED 조명기구 유통업체 적발
외국산 저가 LED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2년간 시가 116억원 상당의 외국산 저가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에서 들여온 반조립 상태의 LED 조명기구를 완성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외국산 저가 LED 조명기구에 원산지가 'made in korea'로 표시(붉은 색 박스)돼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적발된 업체는 외국에서 반제품 형태의 조명기기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국내 생산공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해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 중 일부는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명됐다.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추가적인 범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에서는 공공조달 및 시중에서 판매하는 조명기구 2개 업체가 원산지 손상 및 미표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이들 업체에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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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세관은 생활용품, 산업안전물품 등 국민의 삶과 국내 산업에 밀접한 분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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