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국민투표법 개정·개헌, 남은 임기 역점 과제"

국회 사랑재서 신년 기자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대통령 신임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우리는 헌법 정신이 가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도 막았다. 하지만 빈틈이 많다"면서 "헌법을 만들던 1987년은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 낡은 법을 갖고 사는 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했다. 지역소멸, 저출산 등 큰 문제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대비가 들어있는 내용이 헌법 정신에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당초 지난달 2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일정을 감안해 일정을 미뤘다. 우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과제로, 그간 TF를 구성해서 비상 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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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권리 제약·침탈한 사건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당했던 국회의 수장으로서, 피해 기관 수장으로서, 어쩌면 목숨을 잃었을 수 있는 피해자로서 얘기하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세력과) 절연이 되지 않는다면 민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땅덩어리도 작은 데, 국토 면적의 일부분 밖에 안 쓰는 국가가 어디 있나"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으로 가는 길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소득이 줄어서 흘리는 다주택자 눈물보다는 주택이 없어서 서러운 청년층과 노인, 취약계층 눈물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