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광물 가격 하한선 도입"…中 "정치화된 연대"

밴스 부통령,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주최
"가격변동성 줄이고 예측가능하게"
동맹국들에 핵심광물 '무역블록' 동참 촉구

JD 밴스 미국 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4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가격 하한선(price floors)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가격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비(非)중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판'을 마련해주자는 의미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오늘날 핵심광물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자"고 촉구했다. 핵심 광물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50여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광물 우대 무역구역"이라면서 "생산단계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격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가격은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가격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가격 하한선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가격 하한선 제도는 중국이 대량 공급으로 시장을 잠식하며 서방 기업들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비(非)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채굴·정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핵심광물 시장이 "붕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유한 1000억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대출 권한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무역블록 결성을 공식화하고 동맹국들에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간에 무역 블록이 형성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핵심 광물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기들에 필수적이며, 우리의 인프라와 산업, 국가 방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모든 국가가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두고 "주요 파트너들의 공개 발언과 가격 하한선에 대한 공개 논의는 해결책에 한층 가까워졌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미국은 중국발 공급 충격에 대비해 호주 등과 협력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힘써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정제 능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위인 말레이시아는 4%에 불과하다. 특히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붐은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반도체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수요를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약 120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핵심 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비축한 핵심 광물은 향후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경우 미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들에 공급된다.

프로젝트 볼트에 투입되는 자금은 민간 자본 16억7000만달러와 미 수출입은행(Ex-Im Bank)의 100억달러 대출로 조달될 예정이다. 존 요바노비치 수출입은행 은행장은 "정부 주도의 민간 자금 유치를 활용한 매우 미국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들은 이 은행에 추가로 700억달러를 투입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일 이번 회의를 두고 "중국 전문가들은 정치화된 연대가 공급망 안보를 지키는 데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며 "이들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을 배제할 경우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