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40명 피해자 최종 결정
누적 피해자수 3만6449명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5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540명 중 487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53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된 이들이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5889가구 매입…누적 3.6만명 피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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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시행한 이후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총 3만6449명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을 받은 이들은 총 누적 기준 1101명으로, 피해가 결정된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을 지원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7일 기준 588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후 매입한 물량이 전체의 87%(5128가구)로, 지난달에만 892가구를 매입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건수는 2만400건으로, 이 중 1만4115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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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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