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5조 규모 우크라 대출금 지원 합의…무기 구매처 제한 풀기로

프랑스 '바이 유로피안' 조치 빼기로
2월부터 자체조달 자금으로 지원시작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유로(약 155조1573억원) 규모 우크라이나 대출금 지원에 합의했다. 해당 지원을 놓고 EU 내에서 논란이 됐던 우크라이나의 무기구매처 제한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크라이나는 EU지원금으로 미국 및 제3국 무기 수입이 가능해졌다.

4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의 군사, 경제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900억유로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EU 정상회의의 지난해 12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틀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출지원금 중 600억유로는 국방관련 지출에, 나머지 300억유로는 국가운영 및 우크라이나 재정충당에 사용된다고 명시했다.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이 주장했던 무기구매체 제한 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대출지원금을 이용해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제3국의 무기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프랑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지원금 지출은 유럽산 무기 구매에만 쓰도록 구매처를 제한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조치를 넣자고 주장하면서 EU 회원국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해당 조치로 우크라이나의 무기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방어능력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시행을 거부해왔다.

EU 이사회는 올해 2분기 초부터 자금집행이 시작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U는 당초 벨기에 브뤼셀의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 및 유럽 내 동결된 러시아 금융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했다. 그러나 벨기에와 다른 회원국들의 강한 반발에 결국 자체 예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