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동차산업 경쟁력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필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전문위원회 친환경차분과 회의' 개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5일 자동차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세계 주요국은 전기차 수요 부진과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며 현실적인 정책 노선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 평균연비규제 과징금 폐지 및 2031년 목표 50.4mpg에서 34.5mpg로 대폭 완화하여 자국 자동차산업에 규제 부담을 경감했다"면서 "EU 또한 엄격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운영하다 목표 조정, 이월상환 유연성 확대, 유럽산 전기차에 대한 우대를 규제에 반영하는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요소들을 자동차 환경규제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와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글로벌 자동차 수출 2위, 생산 3위의 자동차 강국임에도 자동차 환경규제 수준을 낮게 유지하며 기업의 자율적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미 현행 규제만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산업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 의존도 및 국내 유입을 가속해 내수시장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환 이노씽크컨설팅 상무는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상무는 "과거 탄소 감축에 집중했던 글로벌 기후정책이 이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대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산업 안보 및 공급망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과 EU의 관세부과, 정책변화는 전동화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역내 제조 기반 유지를 중시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 상무는 "순수전기차(BEV)로의 급격한 전환 과정에서 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며 규제 목표와 시장 수용성 간의 간극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중단기적으로 소비자의 현실적 선택지인 하이브리드(HEV)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의 기술 중립적 전동차 정의와 EU의 탄소 규제 이행 유연성 확대 사례에서 보듯, 주요국들은 기술 경로를 하나로 고정하기보다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다각화하여 산업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전동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자동차 시장 상황의 급변, 통상 관련 문제 발생 등) 발생 시 조건부 완충 장치를 제도화하는 등의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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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경덕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 정책의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차 보급에서도 국내 생산기반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수요 창출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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