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6 연간감사계획 공개…"국민체감 변화에 역점"
‘고위험 중점분야’ 20개 설정
민생밀착 19개 감사사항 선정
AI·R&D는 ‘혁신지원형 감사’로
특정사안감사에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 포함
감사원이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하고 과거의 지적·적발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개선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운영 방향으로 ▲국민체감형 감사활동 중심 ▲혁신 성장을 이끄는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 ▲재정 효율성 제고와 국민·기업 동반 성장 토대 마련 ▲기관정기감사 내실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국민체감형' 감사에 방점을 찍고 민생과 밀접한 19개 감사사항을 선정했다. '불법 마약류 통관관리', '공동주택 하자 관리',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도로교통 안전 취약요인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장애인·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상반기 감사로 계획된 '불법 마약류 통관관리'의 경우 관세청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운용, 기관 간 공조체계, 의심 화물 추출 및 통관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 관리' 감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을 상대로 누수·균열 등 대규모 하자 발생 원인과 감리·사용승인 절차, 하자조정제도 실효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 추구·특혜 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걸고 감사 부담을 줄여 '도전과 창의'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혁신지원형 감사'로 지정해 문제 해결·대안 제시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사전컨설팅 활성화와 적극행정 면책 요건 완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 분야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주요 기금 운용·관리, 공공기관 자산매각·해외조직 운영 등 재무건전성 위협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 육성, 국가 R&D, 방산 수출지원 등 성장 기반 정책의 효과성도 살피기로 했다. 생활형 화학제품 관리, 기후위기 적응·대응, 재난 복구·지원체계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 점검도 포함됐다.
기관정기감사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55개 감사사항(72개 기관)을 계획했다. 감사원은 "핵심 취약점을 진단·처방하는 방향으로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기업의 불편 사항과 기관 간 협조체계 문제도 점검해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성과·특정사안감사 항목에는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운영 및 안전관리 분야를 포함시켰다. 발전설비 운영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점검 실태, 내부 통제·보고 체계 등 전반을 들여다보며, 취약 요인이 확인될 경우 개선책까지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또 중기적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중점분야' 20개를 선정해 연간 감사계획에 담았다. 재정건전성, 재난안전·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사이버안전, SOC 대규모 투자사업, 인구구조 변화·지방소멸 대응, 지역개발과 토착비리 통제체계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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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개된 감사계획은 사회적 현안 발생, 국회 감사요구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국가안보 등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계획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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