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를 '김건희 찻집'으로 방치"…노조, 최응천 전 청장 경찰 고발

"실무자만 징계하는 건 '꼬리 자르기'"
감사서 사유화 의혹 구체적 정황 드러나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이 당시 주무 부처 수장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확산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는 4일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김 여사가 사적인 차담회 장소로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협조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가 문제 삼은 핵심은 형평성과 지휘 책임이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실무 책임자인 이재필 전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조직의 최고 책임자이자 정책의 최종 승인권자였던 최 전 청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황진규 노조 위원장은 "적극 행정을 수행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직위와 행보를 고려할 때 최 전 청장은 누구보다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였음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은 책임자 처벌"이라며 수사 당국에 성역 없는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고발 회견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 연합뉴스

이번 고발의 배경이 된 사유화 의혹은 감사 결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김 여사는 공식 행사나 외빈 방문이 아님에도 종묘 망묘루를 외부인과의 차담회 장소로 활용했으며,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경복궁 근정전 내부의 어좌(御座·임금의 의자)에 앉거나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일련의 과정이 기관장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국가유산청을 향해 "실무선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사유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번 고발로 수사 당국의 칼끝이 실무진을 넘어 당시 지휘 라인의 정점까지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