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도심주택, 지자체 협의 충분치 않아…의견차 좁혀나갈 것"

"과천 교통문제 관련 TF 계획
공급대책, 지차체와 일부 이견차 있어
재초환·토허구역 해제 검토 안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공급대책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는 것에 대해 "서울시, 과천시와 충분히 이야기했냐고 묻는다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추후 논의를 통해 의견차를 좁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해당 부지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518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1.29대책 관련 주택 사업지인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과천시, 서울시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이야기했고 부분적으로 합의가 된 것과 이견이 있는 점도 있다"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과천 주민들이 공급 포화와 교통 문제를 이유로 공급대책에 반발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민들 소통 필요하다면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천의 경우 교통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과천경마장을 이전할 대체 부지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부처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이 집값을 잡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식과 주택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은 거래가 안 된다거나 집값을 잡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삼황이 변하고, 기존에 국민적 인식이 바뀌고 실제 임대주택의 양질이 주택이 공급된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급될 6만가구에 대한 임대와 분양 물량 비중은 오는 3월 발표될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청년·신혼부부·중산층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공급에 중점을 두되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좋은 입지에도 공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에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는 토허구역 해제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국토부 차원에서는 특정한 방침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일관되게 그 방침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