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의 '추진력'과 '결단력'...미래 100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 시작

트램·유성복합터미널·갑천생태호수공원 등 오랜 숙원 사업 해결

임기 중 편한 선택보다는 대전 미래 위해 어려운 결정 마다하지 않아

단순한 물리적 대전충남 통합 반대...연방정부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 필요

지방 분권에 대한 권한 이양과 재정 이양 등 대통령 결단 필요

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단연코 '추진력'과 '결단력'이다. 그는 임기 중에 편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대전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마다하지 않았다. 현재에 만족하며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이를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력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1996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28년 만인 2024년 12월 본궤도(착공)로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15년 동안 표류한 유성복합터미널도 지난해 12월 29일 준공식을 거쳐 정상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갑천생태호수공원도 2015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환경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였지만 취임 후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장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이 시장은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하고, 결정 순간 주저하지 않고, 실행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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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100년을 위한 설계도 준비했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 등 진정한 지방 자치,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해 선도적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 전 국민에게 인식시켰다.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민선 8기의 성과와 국가 대개조를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일문일답.

◆ 트램, 유성복합터미널, 갑천호수공원 등 지역에 오랜 현안을 해결했다. 비결이 있다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1996년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28년 만에 첫 삽을 떴다. 15년 표류된 유성복합터미널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결정을 미루며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머문 현안들이 많았다.

민선 8기 들어 시정의 접근 방식을 분명히 했다. 우리 도시는 우리가 스스로 일군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웠고, 중앙 부처 판단만 기다리거나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리는 행정 아니라 지금 대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대전 스스로 결정하자는 것이 출발점이었다.

트램은 수차례 반복돼 온 논쟁을 정리하고 완벽한 답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대전에 가장 현실적인 답을 선택하자는 결단을 내렸다. 유성복합터미널 또한 여러 차례 무산을 겪으며 시민 신뢰가 무너졌던 사업이었지만, 3년 6개월만 준공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공영개발(시 재정 투입)방식으로 전격 전환하며, 터미널 본연 기능을 중심으로 사업을 단순화하고, 속도 높이는 결단을 내렸다.

아울러 갑천생태호수공원도 2015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환경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시민·환경 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생태기능을 강화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장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자세로 임했고 이러한 접근이 쌓이면서 오랫동안 멈춰 있던 지역 현안들이 하나둘씩 되돌릴 수 없는 실행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생각한다.

갑천생태호수공원

◆ 상장사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지역산업이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 성공 전략이 궁금하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에는 판교 아래로는 산업이 없다는 이른바 판교 라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저는 판교 라인을 대전까지 확실히 내려야 한다고 줄곧 강조하고 노력했다.

대전은 이제 기업이 강한 도시, 기술이 앞선 도시로 현재 상장기업 67개 사로 광역시 3위이고, 시가총액으로 평가하면 광역시 2위로 이미 대구·부산을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13조 원 이상 기술수출 실적을 거뒀고,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대전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독일 머크(Merck)사와 SK온 등 글로벌 대기업 등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비수도권 2위로 대전의 기술력이 글로벌 자본에도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업 성장의 큰 걸림돌은 자금 문제인데 지방정부 최초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해 자금은 장기 5000억 원까지 확대하게 된다.

특히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망 기업도 성장 단계에서 좌초하지만, 기술이 있으면 자금은 시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로 직접적 도움을 준다.

대전은 ABCDQR(우주·바이오·반도체·국방·양자·로봇)6대 전략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현재 6대 전략산업 기준 기업 925개, 고용 3만 5000명, 연 매출 35조 원 규모로 산업 생태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만의 매력은 연구?창업?상장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KAIST·한밭대 등과 협력한 특성화 대학원·연구센터, 5개 권역 창업거점, 스타트업파크 확충, 대전시?KAIST?테크노파크 IPO가 밀착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과거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이 외부로 이전하던 구조를 끊기 위해 500만 평+α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올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내외 경제 여건은 고금리·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투자 위축 등으로 어느 지역 하나 예외 없이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분명해야 한다. 막연한 낙관도, 단기 처방도 아닌 경제 구조를 바꾸는 선택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버티는 경제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경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금융 부담 완화, 소비 회복 지원 등 민생 안정이 중요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정책을 펼치겠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지역에 돈을 빨리 돌게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6대 전략산업 중심과 기업·인재·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이 위기 때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지방정부 최초로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해, 경기 변동기에도 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고,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이 외부로 이전하던 구조를 끊기 위해 500만 평+α 산업단지를 선제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결국 지역경제 발전 핵심은 중앙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경제가 아니라, 스스로 서는 경제로 대전은 그 길을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가고 있는 도시, 이것이 일관되게 추구해 온 일류 경제도시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대전 수소트램차량

◆ 트램·산단 등 대형 사업 추진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대신, 도시의 미래 10년·20년을 좌우하는 결정으로 이러한 대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의 기준은 속도뿐만 아니라 완주라고 생각한다.

특히 트램 사업처럼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정책은 왜 지금 해야 했는지, 그리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지가 책임의 기준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교통 문제 하나만 해결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 구조와 생활 반경 자체를 재편하는 사업으로 공사를 미루거나 피하는 것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기는 것은 시장으로서 가장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대전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동시에 이번 세대에서 반드시 끝낸다는 원칙을 세웠다.

산업단지 조성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는 단순한 부지 공급 사업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도시 생존 전략의 핵심이다.

기업을 키워놓고도 부지와 공간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구조는 행정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재정 부담 등 여러 현실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부담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책임의 기준은 문제가 없을 때 박수받는 결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회피하지 않는 결정을 했는가에 있다.

또 하나, 시작할 때 약속한 방향을 임기 중간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쉽게 바꾸지 않는 것이다. 트램과 산업단지 같은 사업은 시장 한 사람의 정책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함께 감내하고 완성해야 할 프로젝트다.

결과적으로 이런 대형 사업의 책임은 임기 내 성과표로 평가받기보다, 시간이 지나 시민들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말해주는가로 판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임기 중에 편한 선택을 하기보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감당하는 것이 시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의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책임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의 지원 방안에 대한 평가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볼 때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 등 이것을 실현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 분권, 지역 분권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진정한 지방 자치, 지방 분권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조속히 수정해 주길 바라며, 대통령의 과감한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 등 법적 보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지방 분권에 대한 권한 이양과 재정 이양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특히 민주당 한 당에서 같은 날, 같은 법안을 낸 충남대전 법안과 전남광주 법안이 이렇게 차별적인 법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러한 차별적 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수정·반영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들을 호도한다면 확실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대전충남특별시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자치재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문이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 1월 국무총리 발표안의 연 5조 원은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았고, 연 5조 원이 시·군·구 교부 금액까지 포함해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항구적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국세 이양 ▲10년간 대전충남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추가 교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국가 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속도감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규제를 간소화해야 하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는 중앙의 과도한 규제가 여전하다.

▲10년간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고속도로·첨단전략산업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담겨 있지 않다.

◆ 절반이 넘는 특례 136개가 자치권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는데

대전충남특별시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다수의 특례가 실현되지 않을 위기에 직면했다.

"해야 한다" 강행규정은 "할 수 있다" 재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의무는 약화 되었고 중앙정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추가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

또한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게 한 내용도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수정되면서 자치권이 축소됐으며, 국가에서 추진해야 실효성 있는 특례들은 반대로 행위 주체가 국가에서 특별시로 변경되면서 특별시 부담이 가중됐다.

◆ 특별법안에 담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권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데

대전충남 통합은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임에도, 민주당 당론 발의안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렵고 지역 사회가 분열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당론으로 같은 날 대전충남과 같이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비교하면 문제가 두드러진다.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의 경우,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돼 있지만,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으며, 행정통합 제반 비용 국가지원도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특별시 이양의 경우, 광주전남은 포함, 대전충남은 포함돼 있지 않다.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도, 광주전남은 포함, 대전충남은 포함돼 있지 않다.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생략 권한의 경우도, 광주전남은 포함돼 있지만 대전충남은 간소화 요청만 가능하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권한 불균형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수정·반영돼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과 규제 권한 등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역의 미래만 보고 완성된 대전충남 특별법안(성일종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보람된 순간이 있다면

민선 8기 시장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시민이 '대전이 정말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하는 모습을 볼 때로 도시철도 2호선 착공과 유성복합터미널 공사 착수 등 실제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또한 대전의 도시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평가 받을 때로 도시브랜드 평판지수 전국 1위, 주민 생활 만족도 7개월 연속 1위, 청년 순 유입 전환, 대전시 인구 12년 만에 증가세 전환 등 객관적인 지표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변화를 통해 입증됐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의 저항과 갈등을 조정할 때로 특히 대형 현안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결국 시민이 원하는 것은 변화의 결과라는 믿음으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갔고,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뜻을 모았기에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순간의 인기보다 시민의 미래를 위한 결정, 눈앞의 편안함보다 대전의 도약을 위한 선택을 이어갈 계획이고 이것이 시장으로서 책임이자, 대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 최초, 최고 등의 수식어를 이끌어 낸 대전시 정책을 소개해달라

전국 및 세계 최초 사례로는 경제과학도시연합(GINI)을 창립해 세계 최초로 대전 주도의 글로벌 경제·과학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공공투자 전문기관인 대전투자금융(주) 설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복지 도입의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다자녀 기준 완화(3인→2인)에 따른 2자녀 가정 도시철도 무료의 파격적 교통 지원, 특·광역 최초 최대 500만 원(인당 250만 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전국 최초 대전역 인근 고밀도 혁신 공간인 도심 융합 특구 및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 확정 등이다.

아울러 도시브랜드 평판지수 전국 1위로 특·광역시 중 5개월 연속 1위 달성으로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했다.

또한 주민 생활 만족도 전국 1위로 시민 실생활 만족도 조사 6개월 연속 전국 정점에 서 있다. 혼인 건수 증가율도 전국 1위로 청년 지원 정책 효과로 결혼 지표가 급증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1082억 원 규모로 파격적 민생경제 예산을 지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 시장님에게 대전은 어떤 곳이며, 향후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가

?제게 대전은 가능성을 말로 설명하는 도시가 아니라,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야 할 도시로 과학기술, 인재, 연구 인프라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 자부할 수 있다.

문제는 가능성을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산업·일자리·시민의 삶으로 현실화하는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

대전은 수도권에 가려 있었지만, 수도권을 뛰어넘을 역량과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도시로 저는 대전을 "잘 될 수도 있는 도시"가 아니라 "누군가는 앞장서서 길을 내야 하는 도시", "반드시 잘 돼야 하는 도시"로 믿어왔다.

시정을 맡으며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던 영역을 개척하고, 대전의 10년, 20년 뒤를 좌우할 구조를 바꾸는 일에 집중해 왔다.

특히 말만 잘하는 정치인보다 결정을 미루지 않는 정치인, 인기 있는 선택보다 필요한 선택을 감수하는 정치인, 시작만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완주하는 개척자형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훗날 시민들께서 "이장우 시장 때 대전이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대전이 남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든 도시가 됐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일하는 시장으로서 더 바랄 것이 없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