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쿠팡·따릉이 등 개인정보 유출 손배 책임 강화"

한정애 "기업의 책임강화"
송경희 "실효적 손해배상"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근 쿠팡, SK텔레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사고에 대응할 법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개인정보보호는 이제 국민 신뢰와 일상 지키기 위한 국가 기본적 책임"이라며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손해배상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 사태도 방지해야 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조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신속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 시정 명령 등 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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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