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예산안 통과…'부분 셧다운' 종료 앞둬

트럼프 서명만 남아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3일(현지시간) 미 의회 관문을 통과해 나흘째 이어지던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의 종료가 임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아 지난해 43일간 셧다운 기록을 세웠던 것과 달리 올해 첫 정부 셧다운은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날 미 연방하원은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 셧다운이 종료된다. 서명은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패키지는 총 1조2000억달러 규모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2026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으로 구성됐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1월 30일 자정) 직전인 지난달 30일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지난달 31일부터 부분적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을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나섰다.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와 그 산하기관 예산을 분리해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ICE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이다. 이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열흘 동안 국토안보부 개혁안에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주말까지 ICE 개혁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임시 예산 법안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하원 민주당 의원 대다수인 193명이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는 국토안보부와 ICE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당내에서 얼마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ICE에 마스크 착용 금지, 보디캠 착용 및 신분증 소지 의무화, 무분별한 순찰 중단, 체포 및 수색 시 영장 발부 등 요구 사항을 담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보디캠 착용 등에는 동의했으나, 이날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영장 발부와 마스크 착용 금지 의무화 등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합의가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