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성폭력 지원 9개월째 중단…영진위 '경쟁 입찰' 전환 파행

"피해자 지원 시장화 중단하라"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선아 여성영화인모임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가 9개월간 가동을 멈추자 영화인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 사업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보호 공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여성영화인모임과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6개 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태의 원인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 운영 방식 변화를 지목했다. 2018년 출범한 든든은 영화계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해온 민관 협력 기구다. 그러나 영진위가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조달청 최저가 경쟁 입찰로 전환하고 올해 영리 노무법인에 위탁하면서 기존 지원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영화계의 주장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아시아경제DB

김선아 여성영화인모임 이사장은 "신규 피해자 16명을 포함한 27명이 든든에 남아 있지만 공적 지원은 끊긴 상태"라며 "그 부담을 민간 비영리 단체가 회비와 후원금으로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운영 주체가 매년 바뀔 수 있는 구조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털어놓기는 어렵다"며 "성평등 안전망은 신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회는 2026년도 예산을 의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을 명확히 요구했다"며 "의지만 있다면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영화계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시장화 중단 ▲피해자 지원의 공공성·비영리성 원칙 준수 ▲영화계와의 공식 간담회 개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