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근로자퇴직금위반
수사 개시 약 2개월 만에 일괄 공소제기
퇴직금 합계 1억2000만원 규모
"충분한 증거 확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3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 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이사, 쿠팡 CFS 법인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개월가량의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쿠팡CFS, 쿠팡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현재 공소제기가 가능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들(총 4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2000여만원 규모)을 취합해 일괄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CFS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 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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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부터 쿠팡 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일명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절차로 이뤄진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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