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곰 서식지 분리", "주4일제"…무슨 정당·공약 나올까 [日총선이모저모]

② 정당·공약 톺아보기
자민당 연정 뿌리치고 야당끼리 손잡아
여야 공약 대체로 비슷하지만 이색공약 '눈길'

편집자주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3개월 만에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기 위한 다카이치 총리의 계산과 유권자들의 판단이 얼마나 일치할지가 관심사다. 여야 정당별 공약부터 이색 후보까지, 이번 일본 총선을 다각도에서 살펴본다.

핵융합당·안락사당…무슨 당 나왔나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자민당을 비롯해 11개의 원내정당, 9개의 군소정당에서 후보를 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31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원내정당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정당들이 많다. 자민당 1강 체제라고 하지만 일본도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의 정당들이 존재한다.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등 진보계로 분류되는 정당부터,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었던 극우 정당 참정당도 이번 선거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참의원에서 1석을 차지한 단일쟁점정당 '팀 미라이(미래)'도 후보를 냈다. 이 당은 인공지능(AI)과 기술혁신 등을 주 쟁점으로 다룬다.

'재생의 길', '무소속 연합', '세계평화당' 등 군소정당 참전도 줄을 이었다. 단독 후보를 낸 핵융합당은 '천 종류 이상의 핵융합 장치로 핵융합 산업 혁명을 시작해 세금 없는 배당 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전기를 팔아 가지는 이익으로 100조엔(929조원)을 배당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안락사를생각하는모임'에서 호쿠리쿠 지역에 비례대표 후보 2명을 냈다. 이들은 안락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는 단체다.

일본 중의원 선거 핵융합당 후보로 출마한 쿠와지마 야스후미 선거 포스터. 쿠와지마 야스후미.

자민당 손 쳐내고 서로 손잡은 야당···다카이치 견제구 될 수 있을까

눈여겨볼 것은 야당의 연정이다. 원래 집권 여당 자민당은 야당과 연정을 맺고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기시다와 이시바 정권을 거치며 자민당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참의원(상원)은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형이 급변했다. 야당이 굳이 자민당과 협력할 메리트가 사라진 것이다. 실제로 26년간 자민당과 공명당은 연립여당으로 손을 잡았으나, 다카이치 총리 선출 이후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연립여당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당' 중도개혁연합' 소개 포스터. 중도개혁연합.

이런 상황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무리하게 중의원을 해산하자, 기존에 자민당과 손을 잡던 야당끼리 연정에 나섰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손을 잡고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한 것이다. 연정을 통해 196명으로 세를 불린 이들은 자민당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세력이 됐다. 심지어 신인을 포함하면 이번 선거에 227명의 후보를 냈다. 연정 전에는 다카이치 정권의 자민당이 얼마나 압승할 것인가에 주목했으나, 연정이 성사되면서 선거 구도의 핵심이 다카이치의 과반 확보 여부로 바뀌게 됐다.

'감세일본·유코쿠연합'도 중의원 조기 해산으로 만들어진 신당이다. 이곳은 중도개혁연합 창당에 반발해 입헌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 그리고 일본보수당에서 당대표에 반발하다 탈당한 의원끼리 중의원 출마를 위해 만든 당이다.

소비세 감세·외국인 규제 속 이색 공약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 나온 대부분 정당의 공약은 비슷한 주제로 수렴한다. 모두 식품 소비세 감세를 내세우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2년간 '음식료품 소비세 제로' 검토를 가속한다고 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식료품 소비세 영구 폐지를 내걸었다. 국민민주당과 공산당은 5% 감세, 극우정당 참정당도 단계적 폐지를 밝혔다.

여기에 보수 정당을 기준으로 외국인 규제 공약도 중복되는 모습이다. 자민당과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은 모두 외국인 주택과 토지 취득에 대한 규칙 재검토를 선언했다. 여기에 국민민주당은 투기 목적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 추가 세금 부담을 요구하는 '공실세'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색 공약도 눈길을 끈다. 자민당은 늘어나는 곰 피해를 막기 위해 "인간과 곰 서식지 분리를 실현한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곰의 출현을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비에(포획한 야생조수의 고기)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도개혁연합은 우리나라 '주4일제' 격인 주3일 휴무제를 들고 나왔다. 유신회는 수도 도쿄 일극 집중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 수도'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내세웠다. 공산당은 '주 35시간 노동'을 제안했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인프라 정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무상화'를 공약했고, 감세일본·유코쿠 연합은 세금 사유화를 추적하는 특명팀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참정당은 '식량 자급률 100%'를 내걸고, 사민당은 자위대 일부를 재해 대책에 특화된 '재해구조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