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진, 설탕부담금 도입...국민건강증진법 대표발의

“당뇨·비만·고혈압 예방하도록 정책 전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할 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설탕은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프랑스·영국·미국·핀란드·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를 강화하자"는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일정량 이상 설탕이 포함된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100리터(ℓ)당 1킬로그램(㎏)이하인 경우 1000원, 1㎏ 초과 3㎏ 이하인 경우 100ℓ당 2000원, 3㎏ 초과 5㎏ 이하인 경우 100ℓ당 3500원이다. 20㎏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징수한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7그램(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 섭취하고 있다"며 "복지위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 질병을 예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