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감사 결과 등 해임 근거 제시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곧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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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가보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임을 앞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보훈부가 해임의 원인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김 관장이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보훈부는 최근 발표한 김 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와 독립기념관법 및 정관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 위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발생 등을 해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최근 감사에서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을 살펴 14개 비위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도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석한 김 관장은 감사가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자신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장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청문 절차까지 완료됨에 따라 곧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장 해임은 대통령 재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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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관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여권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15일에는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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