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특수건조물침임교사 등 혐의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목사가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향해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해 1월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신고의 범위를 넘어 집회 참가자들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게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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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 측은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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