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대통령, X에 지시사항 쏟아내"
"X 정치, 불법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언급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올렸다가 삭제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X 정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연일 X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사항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다"며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에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인가"라고 반문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안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해 '패가망신'을 뜻하는 현지어 경고 글을 엑스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또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법 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X 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인 크메르어로도 같은 내용을 썼다.

AD

이에 대해 캄보디아 측은 김창룡 신임 주캄보디아 대사에게 이 대통령이 크메르어로 글을 작성한 의미에 대해 문의했고, 김 대사는 '범죄집단이 영어나 한국어를 모를 테니 크메르어로 경고메시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캄보디아 측의 문의 이후 이 대통령 엑스에서 해당 글은 삭제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삭제 이유에 대해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