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한반도 정책서 사라진 'END 이니셔티브' 슬로건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책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END 이니셔티브'가 관련 정책자료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일부는 전국에 배포되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책자에는 'END 이니셔티브' 슬로건이 사용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END'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은 그대로 들어있다"며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용어를 쓰지 않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구상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처음 발표됐다. '북한과의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음절을 딴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 발표 직후부터 '비핵화'의 포함 여부 및 순서 등을 놓고 이른바 '자주파' 진영에서 여러 비판이 제기됐다. 정세현 전 장관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는 안 된다, 평화 공존을 갖고 먼저 이야기하라'는 것"이라며 "(핵) 동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일각선 'END(끝)'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정부는 이후 '비핵화'라는 용어보다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정부가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정부가 발간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에는 'END'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았을 뿐 '평화공존'을 기치로 내세운 대북정책 내용은 유지됐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상대방으로서 북한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일방의 체제 흡수나 인위적 방식의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며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