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CBP 검증·기술규제 대응까지 지원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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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오는 4일부터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아우르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인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으며, 개설 이후 총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해 관세율 확인과 대체 시장 발굴 등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해 왔다.

특히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 기술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고, CBP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확대되는 한편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판결 이후 기업들의 통상 상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응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상담 창구 명칭을 '무역장벽 119'로 변경하고 서비스 범위를 관세 영역을 넘어 비관세 분야까지 확대한다. 신규 서비스로는 관세 환급 대응 상담, CBP 소명자료(Form 28) 대응 지원,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기술 규제·해외 인증·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상담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무역장벽 리포트를 정기 발간하고, 유관 기관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존 관세 대응 119에 참여했던 기관에 더해 자유무역협정 통상종합지원센터와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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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 애로가 관세 영역을 넘어 기술 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사후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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