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中 양극재 자회사 재세능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2024년부터 양극재 기술 특허로 법적 분쟁 이어와
LG화학 "무효 심판 기각…판매 등 불가"
재세능원 "기각이 곧 특허 침해 아냐" 반박
LG화학은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뒤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세능원이 충북 충주에 보유 중인 연간 7만t 규모(전기차 70만대에 탑재될 물량)의 양극재 공장 가동이 멈출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날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면서 "특허금지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무효 심판이 기각된 점을 바탕으로 판매 등이 이뤄질 수 없게 법적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LG화학 손을 들어주자 나온 후속 조치다.
LG화학과 재세능원은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다수의 LG화학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세능원은 이에 자사 기술이 독자적이며 LG화학의 특허들은 무효라고 반발하며 특허무효 심판 청구로 맞대응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LG화학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고 LG화학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도 주도권을 잡게 됐으며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된 것이다.
LG화학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부터 판매, 유통이 즉시 제한된다. 재세능원은 삼원계(NCM) 양극재 생산량 세계 1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로 현재 충북 충주에 연간 6만~7만t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약 70만대에 탑재될 수 있는 물량으로, 해당 공장 가동이 멈출 경우 국내외 양극재 공급망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세능원은 일본에 양극재를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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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능원 측은 특허심판원의 기각이 곧 특허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세능원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재판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곧 영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며 "중국에서는 LG화학 특허가 모두 무효로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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