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폭력 신고 10% 줄었다… 처벌서 ‘관계 회복’으로 전환 효과
부산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처벌 중심 대응에서 교육적 회복을 앞세운 정책 전환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473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전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7건, 약 10%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증가세를 이어오던 흐름이 처음으로 꺾였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감소를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닌,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의 구조적 전환 결과로 분석했다. 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우선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2024년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시행해 교사가 사안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는 회복·치유·법률 지원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교육적 해결 기반을 다져왔다.
부산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날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 기조를 '학생과 교육공동체를 회복·치유하는 교육적 해결 강화'로 정하고, 이른바 '일기예보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일기예보'는 ▲일상적인 예방문화 조성 ▲기본에 충실한 예방교육 ▲예외 없는 공정한 사안 처리 ▲보호와 치유 중심의 관계회복 지원을 핵심축으로 한다. 단순 처벌을 넘어 학교의 구조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은 우선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부장교사'를 추가 배치해 갈등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현장 중심 체계를 구축한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는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운영해 초기 갈등을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학생 주도의 방어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전 학교에 또래상담 동아리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와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사업을 통해 또래 조정자 양성과 신뢰 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중대한 조치(학급교체·전학)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1대1 멘토링을 실시해 재발 방지와 학교 적응을 돕는다. 사안 종료 이후에도 행동 변화와 재적응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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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부모 대상 사례집을 배포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확대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교육적 해결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는 강한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신고 감소는 교육적 회복과 관계 중심 접근이 실제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부터 회복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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