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연장 명분 없다”… 정종복 기장군수, 부산시청서 ‘명례리 산폐장 백지화’ 1인 시위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일대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사업자의 법정 허가신청 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청을 직접 찾아 사업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기장군은 3일 정 군수가 부산시청 1층 출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기장군민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허가신청 기간 연장 불허 ▲사업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피켓을 들고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명례리 산폐장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정 군수는 이어 부산시 미래혁신 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법정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사업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라며 "부산시가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해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 근거와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사업 예정지 인근에 장안 치유의 숲과 명례체육공원이 조성되고, 기장군 공공 산업폐기물 처리장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입지 여건과 지역의 가치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부산시는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민간사업자의 매립장 사업계획을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023년 2월, 기장군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례 개정까지 추진했으나, 지역 여론의 거센 반발과 16개 구·군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현재 해당 민간사업자는 필수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법정 허가신청 기간인 3년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기장군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부산시에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신청 기간 만료'와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제출하며, 허가 연장 불허와 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군은 군민의 주거권과 환경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