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3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신청시 '50만원어치 이용권' 지급

3일,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 발표
현 초1·2에 집중된 돌봄 지원 대상 확대
초3부터는 '교육'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올해부터 '방과후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원 상당의 무상 이용권을 지급한다. 정규 수업 후 '2시간 무료 교육'이 이뤄지는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1·2학년에 집중되다 보니, 초3 학년부터는 돌봄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 시기에는 보육보다 교육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유료인 '방과후 수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과도 맥이 닿아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초3 학년 중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에게 연간 50만원의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초3 이후부터는 돌봄보다 '교육활동' 수요가 높은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으로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60%에 달하면, 내년에는 초4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42.4%였다.

또한, 이용권 운영 관련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3월부터 6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에서는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이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 전문기관 등과 함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해 지역별 교육격차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초지자체와 관계부처도 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 등의 관계부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식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도 마련한다. 관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기존 거점형 늘봄센터)는 올해 15곳(경기 11곳·충남 2곳·광주 1곳·전북 1곳)을 신규 설치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서 92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총 533개교·1만172명이 이용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돌봄·교육 참여 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