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등 행정통합 시·도지사 "통합 원칙·기준 담은 특별법 마련해야"

연석회의서 공동입장 발표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경남과 부산,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 등 전국 5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통합 원칙, 기준 등을 담은 행정통합 특별법의 기본 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광역 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또한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 분권과 자치입법권, 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통합 논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행정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모인 김태흠 충남지사(가장 왼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날 연석회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8일 양 시·도 간 행정통합 추진 단계적 계획안과 공동입장을 발표하면서 제안해 이뤄졌다.

회의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발성 지원이나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권과 사무 권한을 이용하고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실질적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통합의 원칙과 기준, 위상, 권한을 담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도 및 주민 의견 수렴과 법, 제도 정비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라며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은 혼란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이러한 내용의 공동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이란 한시적 방안보다 재정 분권이 우선"이라며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는 등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사업 예산 비중이 5％ 내외에 머문다"라며 "국가 정책 사업의 중앙정부 전액 부담, 국고보조금의 포괄 보조 전환 등 국고보조 사업 전반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로 조정되면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7조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경남도는 현행 제도에서 조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제한되면서 지역 특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조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행정통합 이후 통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직권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인데도 정부 차원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정부가 먼저 통합 원칙과 기준,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과 제도적 보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정 인센티브처럼 한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통합된 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의 기본 틀을 통합기본법 수준으로 정부가 발의해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번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통합 추진 시·도와 협력을 이어가고 중앙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