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같은 부지, 다른 실행력"…1·29 대책 '재탕논란'에 반박

6만가구 중 2.1만가구 기발표
"물량 늘리고 방식 바꿔"
지자체 협력도 공식 요청

국토교통부는 2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과 관련해 "6만가구 중 과거 정부 발표 사업은 2만1000가구이지만, 과거와 실행력·공급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도심 6만가구 공급, 범정부 역량 결집으로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 발표 후 재탕 논란이 불거지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은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국민께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며 "지역 갈등·사업성 등 다양한 문제로 중단됐던 것을 물량 확대, 사업방식 변경 등을 거쳐 이번에 실제로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 땐 왜 막혔고, 지금은 뭘 바꿨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과거 정부 발표 사업은 9개소 2만1218가구(35%)다. 국토부는 9개 사업이 왜 막혔고, 이번엔 뭘 바꿨는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유휴부지 5곳(1만9580가구) 중 용산정비창(6000가구)과 태릉CC(6800가구)는 2020년 8·4대책에서 발표됐으나 장기 지연됐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상향으로 4000가구를 추가했고, 태릉CC는 2022년 문화재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새 사업계획을 세워 재추진한다. 캠프킴(1400가구)은 2022년 10·26대책 발표 후 토지 정화작업 중인데, 녹지확보 기준을 완화해 1100가구를 늘렸다.

남양주 군부지(4180가구)와 강서 군부지(1200가구)는 2018년 수도권 30만호 대책에서 나왔으나 사업성 문제로 중단됐다. 남양주는 기반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자체 이견을 해소했고, 강서는 부지 매각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두 곳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용한다.

노후청사 4곳(1638가구)은 감사원 감사, 문화재 조사, 사업비 증가 등으로 중단됐다. 용산유수지(250가구)·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250가구)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연됐고, 방이동복합청사(138가구)는 4년간 문화재 조사가 이어지면서 사업비가 늘었다. 중랑면목행정복합타운(1000가구)도 사업비 증가로 멈췄다. 4곳 모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재추진한다.

용산 1만가구 고수…"주거 비율 높아지면 업무지구 기능 약화? 해외 사례 보라"

2028년 1만 가구 착공 예정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연합뉴스

용산 지구에 1만가구 공급물량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및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 해소가 시급하다"고 했다. 주거 비율이 높아지면 업무지구 기능이 약화한다는 서울시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로 반박했다. 홍콩 유니언스퀘어(55%), 보스턴 시포트(42.4%), 뉴욕 허드슨야드(32.3%)보다 용산이 낮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가 제시한 용산 주거비율(29.2%)은 기존 계획인 6000가구 기준이다. 1만 가구 기준 비율은 밝히지 않았으나, 단순 추산하면 40% 안팎으로 해외 사례와 비슷해진다.

영향평가 재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가구 수 증가만으로 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서울시 브리핑을 인용했다. 학교 증설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태릉CC와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유산청이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함께 수립한다.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은 전날에도 '태릉CC,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충실히 이행하여 추진'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에 대한 주민 반발 우려와 관련해 "그간 지역에서 희망했던 시설 이전을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자족 용지 비율(17.8%)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자족 기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타워, 착공까지 2~4년으로 단축

국토부는 "과거 정부 때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최대한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소관 부처가 직접 시설 이전 협의와 이해관계자 설득을 맡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 삼아 기존 시설 이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내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겠다"며 "신규 공급부지와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1년, 택지는 6.5년 이상 걸리지만, 이번 사업은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이 목표"라고 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면서 "모든 사업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 중이며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