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집 팔건가"… 이준석, 정부·여당 공개 저격

"민주당 의원 165명 中 다주택자 25명"
정책 만든 사람들이 집 내놔야 '고점' 현수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현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매도해야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편드는 언론과 투기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 등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말폭탄 강도는 강해지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한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며 "이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정보 우위를 가진 내부자다.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순간, 그것은 '고점이다'고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다"며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9년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다. 세간에서는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했다"며 "공직의 명예보다 강남 부동산의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추상같은 의지를 드러내 주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5월 9일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이다. 동시에 이날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시장이 평가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5월 10일 아침,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매각에 동참했다면 시장은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다. 반대로 재산 현황에 변함이 없다면, 시장은 대통령의 경고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