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내부고발로 3700억 받는데…강훈식 "주가조작 고발해도 포상 30억"

강훈식 비서실장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주가조작 고발해도 포상금 겨우 30억원
"내부자 깨울 강력한 유인책 마련하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내부고발자에게 수억달러를 포상금으로 지급한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언급하며 제도 개편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다"며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실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면서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관계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강 실장은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긍정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세계적인 통신장비기업인 에릭슨은 2019년 주가를 부당하게 띄운 혐의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됐다. 당시 미국 정부가 환수한 부당 이익은 7700억원이었는데, 이 중 3700억원을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으로 지급했다.

이날 강 실장은 70만명에 달하는 쉬었음 청년에 관한 문제도 다뤘다. 강 실장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면서 해결책으로 창업을 제안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약대를 과감하게 마련해줘야 한다"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강 실장은 "실패가 낙인이 아닌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과 확실한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에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실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