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생계비 계좌' 상품 출시 봇물…250만원까지 압류 방지
5대 은행·지방·저축은행 동참
정부 '포용금융' 기조 발맞춰
금융 안전망 강화
시중은행들이 이달부터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개설 허용 및 생계비 인상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됨에 따라 2일 '압류 방지' 생계비 계좌를 잇따라 출시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쓸 수 있는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 BNK부산은행, 다올저축은행은 이날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
생계비 계좌 제도는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온전히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압류 금지 금액이 월 185만원에 불과했던 데다,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를 진행한 후 최저 생계비 해당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컸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각각 지난달 8일 본회의와 20일 국무회의에서 생계비 계좌 신설 조항과 생계비 계좌 예치 시 월 250만원까지 압류 방지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과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누적 합산 입금 한도액은 25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지난 2018년 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 간 은행권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철수가 총 1만 4천426개로 집계된 24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시중은행들의 ATM이 설치되어 있다. 은행들은 ATM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를 들어 ATM을 빠르게 철수 시키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5대은행 '생활비계좌' 잇단 출시…이체 수수료 면제도
이날 농협은행은 'NH생계비계좌'를 출시하고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이 출시한 'KB 생계비계좌'는 연령 제한 없이 영업점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하나 생계비 계좌' 역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며, 거래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 생계비계좌' 가입 고객에게 우리은행 ATM 출금 및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신한은행의 '신한 생계비계좌' 또한 영업점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저축은행도 계좌 출시 동참…은행권 "정부 포용금융 기조에 동참"
부산은행의 'BNK생계비계좌'는 부산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디지털데스크를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고객 선착순 20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생활밀접형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평균잔액 50만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골드바 1돈(3.75g) 1명,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30만원(5명), 다이소 상품권 10만원(10명), CU상품권 2만원(50명)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올저축은행은 압류 방지 기능과 함께 최고 연 3.0%(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Fi 생활 안심통장'을 선보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은행권은 생계비 계좌 출시를 통해 국민의 금융 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은행권이 동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은행으로서도 채무자의 계좌 확인 관련 업무가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