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연장 불허해야”…부산시에 전면 백지화 촉구

허가기간 만료 임박…군민 주거·환경권 침해 우려 재차 제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장안읍 명례리 일대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허가신청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산시에 연장 신청 불허와 사업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장군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사업자는 법정 허가신청 기간 도래에 따라 사업 추진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다"며 "부산시가 허가 기간을 연장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어떠한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전했다.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2023년 2월 부산시가 기장군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부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회수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까지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 반발과 16개 구·군의 공동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현재 사업자는 필수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법정 허가신청 기한인 3년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폐기물 사업계획 적정 통보로 주민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되고 있다"며 "부산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특히 사업 예정지의 입지 여건과 지역 가치가 최초 계획 당시와 비교해 현저히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명례리 일원은 도롱뇽과 반딧불이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 지역으로, 반경 3㎞ 이내에 천년고찰 장안사와 안데르센 동화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 종합촬영소인 부산기장촬영소가 위치해 영남권 관광·문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또 인접 부지에는 2023년부터 7.7㏊ 규모의 '장안 치유의 숲'이 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8홀 파크골프장과 체육시설을 갖춘 '명례체육공원'도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기장군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역 13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 매립장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외부 지역의 폐기물까지 떠안으라는 부산시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처럼 입지 여건과 지역 가치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해당 부지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며 "부산시는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군민의 주거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 같은 시도가 계속된다면 18만 군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이날 입장문 발표에 이어 3일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장군청.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