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평 "수도권 주택 공급안, 중장기 개선…단기적 체감은 제한"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른바 1·29 대책으로 불리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건설사 측면에서도 수주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공공 주도 공급에 따른 수익성 한계가 존재할 것이란 분석이다.

권준성·이경화 나신평 연구원은 2일 보고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 시장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1·29 대책은 지난해 9월7일 공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후 첫번째 후속조치다. 수도권 135만호 신규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심 내 공공부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한 6만호 주택물량 공급 ▲범부처 및 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사업조기화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보고서는 "금번 대책은 수도권 외곽 중심의 택지 개발 기조에서 벗어나 서울 용산구 및 노원구, 경기 과천시 등 핵심 입지에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실질적인 주거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을 확충함으로써 중장기적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시된 일정상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로 계획돼 있어 실제 공급 및 입주가 가시화될 때까지의 시차로 인해 단기적인 공급 개선 기대에 대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짚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가 계획 대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협조가 핵심이나, 정부 발표 이후 지자체와의 이견이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이번 대책이 건설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수도권 도심 내 우수한 입지를 활용한 공급 물량이 제시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공공 공사 기반의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상 지역들의 경우 수요 기반이 상대적으로 견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임에 따라 공사 대금 회수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봤다. 이는 최근 수년간 건설경기 침체가이어지며 매출기반이 축소된 건설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보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전망이다.

그러나 공공주도 공급에 따른 수익성 한계도 분명하다. 보고서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공공 분양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민간 개발 대비 개발 이익이 다소 낮으며, 민간 건설사는 개발 이익을 향유하는 시행자가 아닌 단순 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 시점의 시차에 따라 본격적인 매출 인식까지는 시일이 소요된다"며 "단기적으로 건설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내 주택시장은 수도권의 견조한 주택 수요와 지방의 침체 장기화 기조가 함께 나타나며 더욱 뚜렷해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건설사의 사업포트폴리오별 사업 및 재무안정성에 차등적으로 작용하면서, 열위한 사업성을 보이는 지방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의 신용위험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