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띄운 조국혁신당 "민주당 강령에도 포함 돼"

"사회주의 위험" 이언주 발언 저격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추진하는 조국혁신당이 2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 강령에는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인 정당의 강령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이 최고위원께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사회주의식 혁명을 하자는 얘기로 들린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신 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 김현민 기자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미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을 통해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됐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은 모두 토지공개념의 제도적 변용"이라며 "이 위원의 논리대로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차 의원은 "77억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법인세·금투세·상속세 완화에 앞장서 온 이 최고위원의 행보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민주진보 정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것이 과연 조국혁신당의 정책인지, 아니면 이 최고위원 본인의 신념인지 스스로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논란은 합당 추진 과정에서 나왔다. 전날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을 우려하며 "혁신당은 토지공개념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 소지가 크다"면서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색깔론 비난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며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편 혁신당은 이날 새로운 토지공개념을 추진하겠다며 출범식을 열었다. 조 대표는 "누가 뭐래도,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적 처방"이라며 "새로운 헌법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신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