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삐삐도 없던 시대 낡은 헌법…개헌 장애물은 시간 아니라 인식"

국민투표 제도 없어 개헌 불가
윤리특위 상설화·국민투표법 등 입법 당부
중소기업법·생명안전법 처리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민투표법 개정에 서둘러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개헌 추진 의지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의 의무 불이행으로 국민 참정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올해로 11년째"라면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투표법 입법 미비 상황으로 개헌 자체도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 하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한 산아제한 시대,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삐삐조차도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헌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넓다"면서 "국민적 요구가 모인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도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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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 김현민 기자

단계적 개헌을 강조한 우 의장은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도는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개헌을 과제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최소 수준의 개헌안 성안은 가능하다. 적어도 현시점에서 걸림돌은 시간이 아니라 개헌은 어렵다는 인식, 개헌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윤리특위 상설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입법 과제 당부

국회 개혁과 관련해 국회윤리특위 상설화도 주장했다. 우 의장은 윤리특위 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 사태를 거론하며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국회 윤리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루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우 의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리점과 하청업체, 플랫폼 입점 업체들은 여전히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구조에 놓여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등 '협의 요청'에 대기업이 응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 우 의장은 "그간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과 지역 재투자 기금 설치, 차등 공동법인세 도입 등을 중점과제로 제안했다"며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아울러 "구체화하고 있는 지방정부 행정통합 논의도 지역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잘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자"고 밝혔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도 "소득재분배 기능과 복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일제 상시고용 임금노동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다가올 위험에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 강화와 관련해 "반복적 사망사고에 책임을 더 엄중히 묻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입법 취지에 걸맞은 양형기준 마련,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 등 정부와 국회, 법원이 함께 움직여야 할 과제가 많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기본 책임으로 명확히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처리를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