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양성한 검찰 전문 인력
검찰청 폐지로 사장될까 우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반부패·금융 범죄 수사 인프라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회계 분석과 금융거래 추적 분야에서 10년 이상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들이 중수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간 쌓은 전문성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2013년부터 금융·증권 범죄와 기업 비리 등 지능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25년까지 '반부패수사 수습 전문수사관 제도'를 통해 모두 384명의 전문 수사 인력을 길렀다. 이 가운데 회계 분석 전문가는 189명, 자금 추적 전문가는 195명이 배출됐다. '기업회계 실무분석 과정'을 통해 모두 291명의 검사도 회계 전문성을 끌어올렸다. 이들 675명은 복잡한 자금 세탁을 추적하는 등 대형 경제 범죄 수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수사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검찰은 공인회계사와 금융 전문가 등 외부 인력도 채용해 왔다.
문제는 검찰청이 없어지고, 중수청이 들어서면서 이들이 쌓은 전문성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안대로라면 기소를 전담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남지만, 복잡한 경제 범죄 같은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설치된다.
현행법상 소속 부처가 다른 공무원을 강제로 전보하거나 인사 발령하는 것은 어렵다. 법무부 소속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공소청에 남으면 이들은 수사권이 없어 그간 쌓아온 회계·금융 추적 노하우를 쓸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당장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고난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력과 노하우 승계를 위한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 형사법을 가르치는 교수는 "그동안 양성해 온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세심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 지연과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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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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