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견책 처분 무효" 판결
교육부 뒷북 감사 징계 제동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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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관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과 일부 배치되더라도, 총장이 정해진 정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교육부의 시정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측이 징계위원회를 거듭 열어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정영호)는 김정수 서영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 서강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김 총장)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은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문제가 발단이 됐다.


서강학원은 지난 2020년 6월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인 근속 기간을 기존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해 교육부에 보고했다. 당시 교육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김 총장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22년 6월 근속 연수 18년인 A 교수의 명예퇴직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하고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기준은 근속 20년 이상"이라며 법령 위반을 지적하고 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학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위는 1차와 2차 재심의 모두 "교육부가 정관 변경을 문제 삼지 않았고, 총장은 정관에 따랐을 뿐"이라며 징계하지 않기로(불문)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거듭 시정을 요구하자 대학은 3차 징계위를 열어 결국 김 총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 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령 정관이 사립학교법에 일부 위배된다 하더라도, 김 총장의 행위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고의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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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나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음에도 법인이 교육부의 요구를 이유로 3차 심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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