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개헌 기정사실화 禹의장 유감…12·3, 내란여부 아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헌법개정을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개원식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서 "관세 협상을 엉망으로 처리해 환율이 급등했고, 고물가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은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엉터리로 내놓아 서울에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개헌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개헌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이란 언급을 한 데 대해서도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은 잘못이지만, 그것이 내란인지 여부는 아직 사법부의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이다. 이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개헌하자는 부분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은 연성 헌법이 아니라 경성 헌법으로, (개정을 위해선)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논의·토론해서 합의 이뤄내고 국회 투표와 국민투표라는 큰 노력이 필요한데 왜 헌법을 가볍게 여기는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 사법 파괴 악법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이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이를 강행처리 할 수도 있단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면서 "이 법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