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로드맵 제시…청사 소재지·세제 지원 등 구체화
시군의회·도민 의견 등 총망라…4일 의원총회 거쳐 상정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7대 원칙'을 제시하며 도의회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7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했다.

전남도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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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그동안 의원총회와 행정통합 대응 TF 회의, 집행부 간담회, 시·군의회 의원 의견수렴, 도민 의견 접수, 광주시의회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출된 결과다.


도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합치기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지방자치의 본질, 그리고 도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구조적 대전환"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 특별법 제정 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7대 원칙으로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 명시 ▲'특별시' 명칭의 약칭 사용 배제 및 공식 명칭 법률 규정 ▲집행부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의 법적 지정 ▲지역균형발전의 법제화를 꼽았다.


또 재정 및 교육 분야와 관련해 ▲통합특별교부금 및 양도소득세 등 국세 지원 규모와 배분 기준의 명확화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명시 ▲목포대·순천대 통합국립대의 거점국립대 지정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통합 논의의 전 과정에서 도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고 지방자치의 원칙과 의회의 고유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를 향해 "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단순 참고자료가 아닌 핵심적인 검토 기준으로 존중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제고와 지방자치 성숙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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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4일 의원총회를 거쳐 전남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번 7대 원칙을 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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