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교제폭력 반복·위험성 높아 지자체 차원 보호방안 마련해야"
조례안 개정 대표 발의
6일 본회의서 통과예상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국민의힘·수성구1)은 2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은 교제 중이거나 과거에 교제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그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발 위험이 높고 폭행·상해를 넘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교제폭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소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정 의원은, 2023년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며 제도의 틀을 정비한데 이어, 이번에는 교제폭력을 조례상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제폭력의 정의 신설과 함께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 교제폭력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중심의 기존 체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예방 사업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은 "교제폭력은 연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복성과 위험성이 높은 명백한 폭력 범죄"라며,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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