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은순 농지법' 사건 송치…특검 거쳐 처분 지연

애초 지난해 수원지검 송치했지만
특검 출범하며 사건 이첩, 기소 못해
다시 경찰로 인계된 뒤 지난달 송치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인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 수사를 통해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지만, 특검을 거쳐 다시 경찰로 인계되며 처분이 지연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22일 송치했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서 수사해 송치했던 사안이 검찰을 거쳐 특검을 통해 다시 경찰에 인계돼 (별도 수사 없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2021~2023년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약 3300㎡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해왔지만, 실제로 직접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한 뒤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넘겼지만,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갔다. 이후 특검 활동기간 내에 기소하지 못하면서 다시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된 것이다.

특수본은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104건으로 재분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순직해병 특검에서 인계된 사건을 담당하는 1팀에서 3건, 내란 특검 사건을 수사하는 2팀은 17건, 김건희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3팀에선 84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 사건을 수사하는 3팀은 현재까지 고발인·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8명, 피의자 1명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달 28일 이뤄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에 수사에 참고할 사항을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는 설명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