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건의안 발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대상액 2조9,000억 육박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이 독버섯처럼 번지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

이재태 전남도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건의안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곳은 전국적으로 1805곳에 달한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겨 환수해야 할 금액은 무려 2조9,162억 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실제 징수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징수액은 전체의 8.79%인 2,256억원에 불과해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회수되지 못하고 증발했다. 전남 지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50곳이 적발돼 875억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으나, 징수율은 고작 10.97%에 그쳤다.


이 의원은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재정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불법 기관을 인지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 수사 의뢰에 의존해야 하는데, 수사 종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에 사무장병원들은 폐업 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른바 '먹튀'를 감행해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 참사나 보험사기 등 중대 범죄의 온상이 되는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으려면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이 직접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의 신속 도입 ▲상시적·통합적 단속 체계 구축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AD

이재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모든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공동의 자산이자 사회안전망"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채우는 불법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사경 법안 통과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