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수청 직무범위 중복 우려"…직제 이원화도 반대

소관 부처에 경찰 의견서 제출
인력 구성에는 '일원화' 바람직

경찰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탄생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직무범위가 넓어 국가수사본부와 지나치게 중복되는 탓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의 직무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 됐는데,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관계로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중수청에 이첩 요청권 등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 등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취지로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아울러 경찰은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일원화' 의견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최근 발표한 중수청 설치법안에 따르면 중수청 인력 체계는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등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1~9급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데 대해 일각에선 '제2의 검찰청' 내지는 '도로 검찰청'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볼 때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간략히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