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서울시, 정부 공급 정책 두고 갈등 지속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 김현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 민간 주도의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며 연일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1·29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서울 주택시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실효성이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이 민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은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며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오랜 시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발표됐다"면서 "세계유산 영향 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협의 없이 포함한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이 대책은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 시장은 "10·15 대책의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공급물량이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물량 확대 해법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비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이미 확보한 25만4000가구의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태릉CC와 관련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태릉CC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도 "태릉CC는 2020년 8·4 대책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이미 국가유산청 국내 심의를 거쳤다"며 "정부의 이번 태릉CC 개발 발표는 이 모든 과정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