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철학 없는 특별법, 통합 아닌 또 다른 중앙집권 실험"

김태흠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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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통합은 자치분권이 아니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정책 차원을 넘어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김 지사는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지방분권의 본질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대전이 요구한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지원과 달리, 민주당 안은 연 3조 7500억 원 수준에 그친다"며 "이 가운데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으로 지속성조차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은 법안에 언급조차 없고, 국세·지방세 비율 역시 대통령이 약속한 65대35에 크게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이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력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대부분"이라며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 조항 숫자만 늘린 것은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사업 가짓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한 것은 도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며 "공식 명칭에 '통합'을 굳이 넣을 이유도 없고, 약칭에서 '충남'을 뺀 것은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국가 대개조의 문제"라며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시일에 쫓겨 추진되면 분권형 국가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 된다"며 "법안이 제각각이면 통합은 협력이 아니라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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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통합의 방향과 원칙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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