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달부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기후변화 따른 산림재난 통합·효율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난 위기에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된다.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재난에 통합·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월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해 공포했다.
또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이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대응 인력·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해 재난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건축 허가나 신고 때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케 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에 관한 사항도 '산림재난방지법'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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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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