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따른 산림재난 통합·효율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난 위기에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된다.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제 자작나무 숲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산림청

인제 자작나무 숲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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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재난에 통합·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월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해 공포했다.

또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이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대응 인력·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해 재난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건축 허가나 신고 때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케 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에 관한 사항도 '산림재난방지법'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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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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